특허권과 상표권의 정의와 차이점

 

안녕하세요? 민트롤로 lifestyle입니다.

특허권과 상표권이 무엇인지 알고 계신가요?

어감상, 함부로 사용하지 말라는 경고성이 강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권. 권리를 뜻하는 것 같죠?

위반하면 꼭 벌 받을 것 같은 느낌...

 

오늘은 이 권리가 누구한테 있고, 왜 사용하면 안되며, 위반시 어떠한 불이익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알아두면 효자상식~~

 

특허와 상표권 등록의 정의 및 차이점

 

(1) 특허권(Patent)

특허권

특허권은 새로운 발명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의미하며, 특허법에서 보호하는 대상은 산업적으로 이용 가능한 기술적 창작물이다.

특허는 일반적으로 다음 세 가지 요건을 만족해야 등록이 가능하다.

1. 산업적 이용 가능성: 해당 발명이 산업적으로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
2. 신규성: 기존에 공지되지 않은 새로운 기술이어야 한다.
3. 진보성: 기존의 기술과 비교했을 때 충분한 발전이 있어야 한다.

특허권을 획득하면 일정 기간(일반적으로 출원일로부터 20년 동안) 해당 발명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타인이 허락 없이 해당 기술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다.

(2) 상표권(Trademark)

상표권

상표권은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를 식별하는 기호, 문자, 도형, 색채, 입체적 형상 등을 보호하는 권리이다. 상표는 기업의 브랜드 가치를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로, 소비자가 특정 상표를 보고 제품이나 서비스의 출처를 알 수 있도록 한다.

상표권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등록이 가능하다.

1. 식별력: 상표가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를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
2. 비유사성: 기존에 등록된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하지 않아야 한다.
3. 공익성: 공공질서나 미풍양속을 해치지 않는 상표여야 한다.
상표권의 보호 기간은 등록일로부터 10년이지만, 갱신 신청을 통해 무기한 연장이 가능하다.

특허권과 상표권의 차이점

특허권과 상표권 차이점

특허권과 상표권은 모두 지식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Rights)에 속하지만, 보호 대상, 등록 요건, 보호 기간, 권리의 본질이 다르다.

구 분	특허권	상표권
보호대상	기술적 발명(기술,공정,제품)	상품이나 서비스를 식별하는 기호,문자, 도형, 색채 등
등록요건	산업적 이용, 가능성,신규성, 진보성	식별력, 비유사성, 공익성
권리행사방식	발명의 독점적 사용 및 타인의 무단사용 금지	특정상표를 독점적으로 사용하고, 타인의 유사상표 사용금지
보호기간	출원일로부터 20년	등록 후 10년(갱신가능)
권리소멸 후 영향	특허권 소멸 후에는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가능	상표권 소멸 후에는 타인이 해당 상표를 사용할 수 있음

특허권과 상표권의 관계 및 중요성

특허와 상표권은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한다. 기업이 신기술을 개발하여 제품을 출시할 경우, 해당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특허를 출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동시에, 해당 제품의 브랜드 가치를 보호하고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상표권을 등록해야 한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 제조업체가 새로운 화면 터치 기술을 개발하면 해당 기술에 대한 특허를 출원하여 보호할 수 있다. 동시에, 스마트폰 브랜드명(예: "Galaxy" 또는 "iPhone")을 상표 등록하여 타인이 유사한 이름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다.

특히 글로벌 시장에서 브랜드 보호와 기술 보호가 중요한 만큼, 많은 기업들은 특허와 상표권을 함께 전략적으로 활용한다.

특허권과 상표권의 등록 절차

(1) 특허권 등록 절차

특허권을 등록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1. 발명 준비: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기존 특허와의 중복 여부를 검토한다.


2. 출원서 작성 및 제출: 특허청에 특허 출원서를 제출한다.


3. 심사 과정: 특허청의 심사관이 출원된 기술이 특허 요건을 충족하는지 검토한다.


4. 등록 결정 및 등록료 납부: 심사 후 등록이 결정되면, 등록료를 납부하고 특허권을 획득한다.


5. 특허 유지: 매년 특허료를 납부하며 특허권을 유지할 수 있다.



(2) 상표권 등록 절차

상표권 등록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상표 검색: 기존에 등록된 유사한 상표가 있는지 검색한다.


2. 출원서 작성 및 제출: 상표 등록 출원서를 특허청에 제출한다.


3. 심사 및 공고: 특허청 심사관이 상표가 등록 요건을 충족하는지 검토하며, 등록이 가능하면 공고된다.


4. 이의신청 기간: 공고 후 일정 기간 동안 제3자가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5. 등록 및 갱신: 문제가 없으면 상표가 등록되며, 이후 10년마다 갱신이 가능하다.


특허권과 상표권의 위반 사례 및 법적 대응

(1) 특허 침해 사례

특허권이 침해되었을 경우, 특허권자는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삼성과 애플 간의 특허 소송은 스마트폰 기술 관련 특허를 둘러싼 대표적인 사례로, 특정 기술을 무단 사용한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보여준다.

특허 침해가 발생하면 다음과 같은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침해 중지 요구

손해 배상 청구

제품 판매 금지 명령 요청


(2) 상표권 침해 사례

상표권 침해는 브랜드 명칭이나 로고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발생한다. 예를 들어, 유명 브랜드와 유사한 이름(예: "Adadis" → "Adidas")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혼동시키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상표권 침해에 대한 대응 방법은 다음과 같다.

상표권 침해 경고장 발송

상표 무효 소송 진행

손해 배상 청구

 

정리 들어갑니다~

특허권과 상표권은 기업과 개인이 지식재산을 보호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이다. 특허는 기술적 발명을 보호하여 연구개발의 성과를 보장하고, 상표권은 브랜드 가치를 보호하여 기업이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도록 돕는다.

기업이 성공적으로 시장에서 자리 잡기 위해서는 특허와 상표권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며,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법적 대응도 고려해야 한다. 이를 통해 경쟁력을 유지하고, 무단 사용으로부터 자산을 보호할 수 있다.

포스팅을 마치며.....

 

우리 주위에도 상표권 등록된 상품들이 많이 있어요

임금님표 이천쌀, 대왕님표 여주쌀, 씻어나온 쌀 등등...(막상 생각나는애들이 쌀~~)

자신들의 제품 로고같은 문구를 통해 임금님표 라고 하면 이천쌀인줄 소비자들이 인식을 하게 하고, 대왕님표도 마찬가지죠? 하지만, 일반 판매자가 본인 쌀이 좋다고 임금님표. 대왕님표 라는 문구를 가져다 쓸 수는 없답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많은 제품들은 누군가에 의해서 발명이 된 것이고, 특허권 등록을 해 놓았기 때문에, 그 제품은 절대 침해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민트롤로lifestyle의 티스토리 블로그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 새로 생겨나는 특허권과 상표권에 창의력 한스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