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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연명치료 거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신청방법(신청자격)

by 민트 롤로 2025. 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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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연명의료의향서 홈페이지 사진
사전연명의효의향서 사진(출처 : 국립연명의료기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무엇인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본인이 향후 회생 가능성이 없고 임종 과정에 있는 상태가 되었을 때,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미리 문서로 작성해 두는 제도입니다. 이는 2018년 2월 4일부터 시행된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국민 누구나 작성할 수 있는 중요한 권리이자 제도입니다.

신청자격과 대상자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다음과 같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 만 19세 이상의 성인
  • 본인의 의사결정 능력이 있는 사람
  • 가족이나 대리인이 아닌 본인 직접 작성 원칙

즉, 건강한 성인이더라도 언제든 자신의 연명의료에 대한 의사를 미리 밝힐 수 있어요. 이 제도는 환자가 위독한 상황에 처하기 전에 스스로의 뜻을 존중받을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수단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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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신청방법

1️⃣ 신청 장소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전국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등록기관은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곳으로, 보건소, 병원, 요양병원, 일부 복지기관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보통 방문 전에 예약을 하면 더욱 원활히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신청 절차

  1. 기관 방문: 보건복지부의 지정을 받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 본인이 직접 등록기관에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면허증 등)을 지참하여 방문해 상담을 받습니다.
  2. 상담 및 설명: 전문 상담원에게 연명의료 중단, 제도 취지 등을 충분히 설명받아요.(상담사와 1 : 1 상담진행)
  3. 작성 및 제출: 상담 후,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고 본인의 의사를 문서로 작성(서명)해 제출합니다.
  4. 등록 완료: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에 등록 및 보관하여 법적 효력 인정됩니다.(제출된 문서는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등록)

3️⃣ 온라인 신청은 불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반드시 본인이 직접 등록기관에 가서 작성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허용되지 않으며, 전화나 팩스로도 접수되지 않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사이트를 참고해 주세요.

 

https://youtu.be/yKhqQDATY-M

출 처 :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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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연명의료의향서 신청내용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겨요:
✅ 환자 본인의 인적사항 (이름, 생년월일, 주소 등)
✅ 연명의료에 대한 본인의 선택 (받지 않겠다는 의사 표시)
✅ 연명의료 중단 항목 (아래에서 상세히 설명!)
✅ 본인의 서명과 작성일자
이렇게 작성된 의향서는 본인의 생명윤리적 가치관을 나타내는 공식 문서로, 언제든 본인이 원하면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도 있어요.

 

사전연명의료의향성 등록증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증

 

* 사전연명의료의향성 작성 시 등록증을 신청하시면 우편으로 등록증이 발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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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 중단 항목 상세 안내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서 중단할 수 있는 연명의료 항목은 「연명의료결정법」에 의해 명확히 규정돼 있어요.

 

1. 심폐소생술 (CPR) : 심장마비 발생시 가슴압박과 인공호흡을 실시하는 응급처치법 - 부작용 : 흉부압박으로 갈비뼈 골절 및 기흉 등 발생가능
심장이 멈췄을 때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2. 인공호흡기 착용 : 자가호흡을 할 수 없는 환자에게 인공적인 방법으로 호흡을 도와주는 방법 - 부작용: 기도삽관이나 기관절개술로 치아나 기도손상가능, 출혈이 발생할 수도 있음.
호흡이 정지되었을 때 인공호흡기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의사입니다.

 

3. 혈액투석 : 신장기능 이상이 있는 신부전환자에게 의료기기를 이용하여 혈액 속 노폐물을 배출되도록 해주는 의술- 부작용 : 카테터 삽입으로 출혈,감염등 발생가능.
급성 혹은 만성 신부전이 발생했을 때 혈액투석을 중단하거나 받지 않겠다는 항목입니다.

 

4. 항암제, 항생제 등 항암·항생치료 : 암을 축소, 억제하기 위해 약물을 사용하는 의술.
질병 치료를 위한 항암제나 항생제 투여 중단 여부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5. 체외생명유지술 : 심각한 호흡부전, 순환부전 시 체외순환을 통해 심폐 기능 유지를 도와주는 치료- 부작용 : 출혈, 응고장애, 도관삽입으로 인한 혈전색전증 등 발생가능.

심정지가 와도 체외순환장치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의사입니다.

 

6. 기타 : 그 밖에 의사가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시술일 때 연명치료를 중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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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후 후기

 

실제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사람들의 후기를 보면, 대부분이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고 말해요. 자신의 죽음과 맞닿은 결정이지만, 오히려 이를 통해 삶의 소중함을 다시 느끼고, 가족들에게도 큰 부담을 덜어준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특히, 건강할 때 미리 작성해두면 갑작스러운 사고나 중증 질환이 발생했을 때 가족들이 혼란을 겪지 않고, 본인의 뜻을 존중해줄 수 있는 좋은 장치라고들 말합니다.

작성후 변경, 철회도 가능! 그래도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했더라도, 마음이 바뀌면 언제든지 철회하거나 수정할 수 있어요. 등록기관을 다시 찾아가면 쉽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중히, 충분히 생각하시고 결정하셔서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삶과 죽음의 중대한 선택을 스스로의 뜻으로 존중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혼자 결정을 할 수 없는 중요한 문제이므로, 미리 알아두고 가족들과도 충분히 상의해 보세요. 내 뜻이 가장 중요하지만, 소중한 가족들이 있기에 가족들의 의견도 정말 중요합니다.

 

이별을 앞두고 있는 순간, 누구든 연명치료를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환자 본인이 정말 힘이 들고 가족들에게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주는 것이 더 힘들다면, 스스로 선택을 해야 할 순간이 오게 됩니다. 시간을 가지고 충분히 생각을 하신 다음에 결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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